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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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광률 1 예상해 1 김문수 1 하만영 1 김영갑 1 조현우 1 손홍익 1 김석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도415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6.1.15.(242),131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4년

2. 서울행법 2004. 3. 5.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
  [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51]
 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8967 판결
  [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][공2002.8.15.(160),1828]
  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89, 2001. 9. 3., 기각
 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도221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8.10.1.(67),2473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7년

7. 부산지법 1997. 8. 12. 선고 97노664 판결：상고파기환송
  [폐기물관리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71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8. 인천지법 1997. 5. 23. 선고 96노1318 판결：확정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하집1997-1, 673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413 판결
  [환경보전법위반(인정된 죄명:폐기물관리법위반)][공1992.10.15.(930),2804]
   환경보전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